대기업 실효세율 3%p 뚝…60곳이 감세혜택 29% 차지

2009~2011 국세통계연보 뜯어보니
전체기업 법인세율 14.5%
삼성전자는 11.9%에 불과
이명박정부 감세혜택 ‘쏠림’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로 실제 기업들의 세부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기업들이 실제 낸 세금은 비과세 감면 이후 크게 줄어 명목세율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23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0년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5%로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8년의 18.3%에서 3.8%포인트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이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공제 이후 소득액) 2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됐다. 과세표준 2억원(2008년 이전엔 1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11%에서 10%로 낮아졌다. 명목세율보다 실효세율의 하락폭이 더 컸다.

이를 분석한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의 효과가 2010년부터 본격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나 면제 등을 반영한 기업의 세금납부액을 소득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내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몇년 새 실효세율이 크게 떨어진 것은 감세정책과 일부 경기부진 영향,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이 겹쳐서 나타난 효과로 보인다”며 “통상 실효세율 하락폭은 명목세율 인하폭보다 작은데, 실효세율이 3%포인트 이상 하락한 것은 굉장히 큰 폭”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자본금 5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도 2년 만에 17.9%에서 14.9%로 3%포인트 낮아졌다. 이들 대기업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정해진 세율(22%)의 약 68% 수준인 셈이다. 이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 5월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활용해 계산한 10대 대기업의 실효세율 15.1%와 비슷하다.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은 2010년 11.9%에 불과했다.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이들 소수에게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2011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0년 기준 자본금 5000억원이 넘는 60개 대기업은 전체 법인의 0.04%에 불과하지만 이들 기업에 몰리는 공제 및 감면액은 전체의 약 2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조4014억원의 공제·감면 세액 중 2조1587억원에 해당한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가 세계은행 등의 자료를 분석해 산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과 최고세율은 각각 15.1%, 24.2%(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5.9%, 25.6%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조금 낮은 편이지만, 복지 선진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