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이주지원 어려울듯

형평성 이유로 행안부-재정부 대립
내년도 예산안에 이전수당 미편성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오는 9월 중순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2014년까지 16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20개 기관이 세종시로 속속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이주지원비(이전수당)를 지급할 수 없다면서 든 근거다. 흥미로운 건 이전수당 지급을 찬성하는 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내세운다는 점이다. 공무원 노조의 이전수당 요구에 힘을 보태온 이들이 재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전수당 지급 방안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이전수당 지급은 ‘불공평’한 만큼 지급이 어렵다는 게 장관님의 분명한 방침”이라며 “그동안 지급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1일 행정부공무원노조와 간담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 대전으로 내려간 공무원들에게 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종시 경우에만 이전수당을 지급할 경우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반대편에 선 총리실과 공무원노조는 되레 형평성을 들어 이전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최장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종시로 옮기는 공무원들에게도 이전수당을 지급하는 게 형평에 맞는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혁신도시로 떠나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이전 대상 1만452명에게 3년 동안 매월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데 1129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도 “혁신도시 사례를 기준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이전수당 관련 예산이 짜여 있지 않은 탓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전수당 지급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 요청을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35도 찜통속 병든 노인들…“수면제 3알 먹어도 잠 안와”
■ 임신 후기 일하면 흡연만큼 태아에 악영향
■ 진보당 참여당계 ‘탈당’ 논의…민노총도 ‘지지철회’ 움직임
■ 남자양궁 결선은 ‘한국인 감독 잔치’
■ [화보] 해운대는 물반 사람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