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전망치 추락에 커지는 “추경” 목소리…정부는 “반대”

현대경제연·KDI 등 2%대 하향
재정 투입 요구 거세졌지만
정부 완강…야당도 반대 가세
“내년 예산 잘 짜는게 합리적”

경제 여건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전망치보다 낮은 2%대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열쇠를 쥔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추가경정 예산(추경) 편성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국내 경기 급랭과 긴급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5%에서 2.8%로 크게 낮췄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임희정 연구위원은 “2.8%도 낙관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대내외 여건의 동반 악화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유럽 경제는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중국도 성장세 둔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내 여건의 개선 조짐도 없다. 가계는 922조원에 이르는 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소비 여력이 미약한데다 건설과 설비 투자도 부진한 상황이다.

이런 안팎의 이중 악재로 지난 5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제시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조만간 전망치를 2%대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연구원의 이재준 경제전망팀장은 “현재 3%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당초 여름을 고비로 해결될 것으로 봤던 유럽 부채위기가 계속 악화된 상황을 수정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우리 경제가 올해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달 제이피(JP)모건 등 해외 투자(IB)은행 10곳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2.9%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은 3.3%였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영 엘지(LG)경제연구원 거시경제담당 부문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책을 제안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같은 입장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는 우리 당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추경 편성을 준비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추경 편성을 요구하던 야당이 최근 반대로 돌아선 것도 추경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한층 낮추고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빨리 해서 효과가 나도록 했어야 하는데, 지금 한다면 12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선거 추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현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4~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해 부양책을 써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을 하더라도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준비 없는 졸속 추경은 자칫 예산만 낭비한 채 효과를 못낼 수 있다”며 “지금 편성하더라도 집행이 10월 이후가 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을 잘 짜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짐은 박리자베스, 나는 안스펠트
■ 고래상어 죽은 수족관서 쥐가오리도 폐사
■ 목에 밧줄을…재난 방송 아닌 종편의 “자해 방송”
■ 늘 뺏기는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서 일까
■ 분노 쌓는 절망은둔자들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 김성근, 한화 감독 안 간다
■ [화보] 태풍 볼라벤 북상으로 전국에 피해 속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