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 도입…증세없이 지출확대 ‘마술’? 빚 숨기는 ‘꼼수’?

2013년도 예산안 들여다보니
정부 저금리 융자, 은행대출로 전환
학계 호의적 반응 속 “편법” 지적
“실수요자 혜택못받을수도” 우려도

‘균형재정 기조 유지’ 대 ‘국가 채무를 숨기는 편법’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이차(이자 차이)보전 방식’에 대한 평가는 크게 상반된다. 정부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중의 풍부한 민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차보전 방식의 장점을 홍보하는 반면에,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쪽에선 이차보전 방식이 결국 정부 부채를 숨기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이날 이차보전 방식으로 약 3조2000억원의 민간 융자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에 3조원을 대출하도록 한 뒤, 이차(정부의 재정융자 금리와 은행의 실세 금리 차이) 600억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 이차 재원을 갖고서 큰 ‘지렛대’ 효과를 보는 것이다.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만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재정융자를 줄이게 된 국민주택기금은 이렇게 형성된 ‘여윳돈’ 가운데 약 2조5000억원을 정부의 경기 대응 및 지방지원 재원으로 돌리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융자 창출분과 기존 융자지출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서 약 6조7000억원의 신규 재정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3년 5.3%인 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실제론 2.0%포인트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 재정융자의 ‘수혜자’인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는 추가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으로 설명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차보전은 정부한텐 고마운 ‘마술사’나 다름없다. 이차보전이 아니었다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의 0.3%(4조8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 기준) 적자는 훨씬 커졌을 것이다. 재정지출 6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면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차보전에 비판적인 시각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기존 재정운용 체계 방식으로 계산하면 내년도 재정적자가 11조5000억원이 돼야 한다”며 “이차보전 방식은 편법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작게 보이는 기법”이라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교수)도 “좋게 보면 적은 돈으로 재정지출을 크게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나쁘게 보면 실질 부채를 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보다 민간 은행의 ‘문턱’이 더 높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재정융자사업의 이차보전 방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조차도 “실수요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달리 은행의 심사는 까다로워 실제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비록 이차보전 대출에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국가에 ‘전염’될 것이란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보증을 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엘에이치(LH)의 경우 ‘엘에이치공사법’에 의해 손실이 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한다”며 “이차보전 방식은 결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차보전방식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이들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나랏돈으로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은행이 금리 차이를 받으면서 대행하는 것이다.

류이근 최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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