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사전채무조정 전 금융권으로 확대

권혁세 금감원장 국감 업무보고
40만명, 담보인정비율 60% 넘어 고위험
‘신탁 후 임대’ 방식 은행 공동도입 검토
가계대출 부실 파악 선행지표 마련키로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부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만들어지고, 은행·비은행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증대에 대비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단기 연체된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일부 깎아주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다. 애초 신용대출에만 적용됐으나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된 바 있다.

권 원장은 “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 침체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집값에서 대출 비중이 60%를 넘은 ‘고위험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40만명(18개 은행 기준)에 이르고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은 대출자는 39만5145만명, 대출 규모는 48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집을 팔아도 대출원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소유자는 8314명이었다. 강 의원은 “지금 위험집단에 포함되진 않지만 담보인정비율이 50%~60%로 부실화 위험이 높은 집단이 전국적으로 94만명, 대출규모는 97조6000억원에 이른다”며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을 점검하기 위해 ‘가계부실 선행지표’를 만들어, 지역별 주택가격과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경매건수, 연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구간별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교차 분석하고, 선순위·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한 ‘연결 엘티브이’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우리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신탁 후 임대’ 방식을 은행권 공동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탁 후 임대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집을 은행에 맡기고, 이자 대신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전날 금융위 국감에서 ‘은행권 공동대응’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8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다시 커졌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2012년 8월 중 예금 취급기관 가계대출’을 보면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49조8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5~6월 각각 3조1000억원에서 7월에 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가 8월에 다시 확대된 것이다. 한은은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형 적격대출의 확대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소 커졌다”면서도 증가율로는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혜정 기자, 박순빈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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