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2년 연속 ‘톱10’

1위 싱가포르·2위 홍콩 다음으로 높은 수준
투자자 보호 급등…경제민주화 긍정적 평가

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이 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 2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뽑혔다.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WB)은 23일 ‘2012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전체 18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8위로 지난해(8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1위), 홍콩(2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업환경 평가에서 투자자 보호와 세금납부 등 4개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순위가 뛰었다. 반면 재산권 등록 등 3개 부문에선 순위가 떨어졌고, 나머지 3개 부문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이 가운데 특히 투자자 보호가 지난해 79위에서 49위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종의 경제 민주화 흐림이 대외적으로 평가받은 측면이 컸다. 지난 4월 개정된 상법에 ‘회사 사업 기회의 유용 금지’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이를 이사의 불공정한 사익 추구 행위에 맞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은 2001년 아들 의선씨와 함께 글로비스를 설립해 현대차 등의 일감을 몰아 받으면서 부를 급속히 늘렸는데, 개정된 상법을 적용할 경우 현대차의 이사인 정 회장이 현대차의 사업 기회를 빼앗아 현대차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게 돼 처벌될 수 있다.

정민오 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세계은행의 이번 평가 결과와 관련해 “외국인 투자의 증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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