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지자체 인센티브 ‘기준’ 논란

1등 광주보다 공공요금 싼 서울
정부 물가안정 실적심사선 꼴찌

정부가 물가를 ‘지렛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마저 차등화하면서 ‘탁상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버스와 지하철 등 7개 지방공공요금의 안정 실적에 따라 광주광역시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43억원을, 서울특별시엔 가장 적은 18억원의 예산(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배경엔 올해 상반기에 지방공공요금을 모두 동결했고, 하반기에도 올리지 않겠다고 확약했기 때문이다. 예산을 수단으로 지방 물가를 잡겠다는 구상은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지자체별 물가 정보를 매달 공개해온 것에 이은 후속 조처다.

하지만 지급 기준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는 주요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이미 요금을 올린 바 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엔 대중교통요금을 동결한 대신 올해 2월에 인상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이 2012년인 탓에 약 7개월의 시차로 희비가 갈린 것이다.

더군다나 실제 평가 성적이 ‘꼴찌’인 서울시의 공공요금은 1등인 광주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7개 공공요금 가운데 광주가 서울보다 요금이 더 낮은 것은 하수도료와 택시비뿐이다. 설령 지방 공공요금을 정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한동안 억누른다고 하더라도 지속되기 어려울뿐더러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지원을 받겠다고 지방정부가 자칫 무리수를 두다가 물가 왜곡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가격이 높고 낮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한해 동안의 실적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액을 1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류이근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삼우 폭풍성장 뒤에는 ‘사돈’ 현대차가 있다
■ 성폭행 당한 딸 아빠에게 선처 호소를?
■ 문재인·안철수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 검토
■ 말바꾼 대통령 아들 6억 배달시점도 ‘수상’
■ “제주올레 성공 이유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피로 사회’이기 때문”
■ 진중권 vs 누리꾼 맞장토론…싱겁게 끝났네
■ [화보] 이번 경기는 ‘우리 힘 한데 모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