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소수 지분으로 기업지배 가능” 경제민주화 거꾸로가는 재정부

대선 쟁점 검토 보고서 논란

순환출자·출총제 관련 재벌 옹호
마트 규제 등 중기 보호는 소극적
“경제민주화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지분 소유와 경영권 지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내부 회람용으로 만든 ‘경제민주화 관련 쟁점 검토’란 보고서에서 “재벌 총수가 1% 지분을 갖고 황제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내린 ‘모범 답안’이다. 보고서는 이어 “해외에서도 극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과 2~3% 지분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재벌 총수의 ‘기형적’ 소유, 지배 구조를 ‘옹호’하는 재정부 보고서는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모두 경제민주화 공약의 하나로 재벌 총수들의 소수 지분을 바탕으로 한 ‘황제경영’을 막기 위해 기존 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약속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보고서는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선 “기업의 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해 신규 투자 위축”을,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에 대해선 “해외 자본의 국내 기업 흡수·통합”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고서와 관련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인 경제민주화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현안과 관련해 장관의 대국회·대언론 내부 참고용으로 만든 것이다”라는 말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내부 참고용이라곤 하지만 보고서의 의견은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면서 재벌의 이해를 대변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입장과 거의 흡사하다. 특히 여야 정치권 모두 공약으로 내건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기업가 정신의 후퇴, 투자심리 위축 등의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반대했다.

대기업 방어 논리를 편 보고서는 중소기업 보호엔 소극적이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와 하도급 부당 단가 인하 등에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경제민주화 일반,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기타 등 4개 범주 아래 18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작성됐다.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한 경제 부처의 검토가 문건으로 작성돼 공개까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약이 현 정부 스탠스(입장)와 어떻게 다른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내용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도 각 당의 복지 공약에 소요되는 재정을 추계해 발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경고를 받기도 했다.

류이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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