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보험’ 중단 놓고 ‘네탓 공방’

금감원 ‘개별 서면 동의’ 받도록 지침
비용 갈등 끝에 보험 서비스 중단
카드사·보험사·금감원 책임떠넘겨

지금까지 특정 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했다면, 항공 사고로 사망시 최고 3억여원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자동으로 가입되는 소위 카드사 ‘무료 보험’ 덕분이다. 1990년대 이후 해외여행이 대중화되면서 앞다퉈 도입됐다. 카드를 만들거나 은행 계좌를 열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 준다는 광고 마케팅으로 인기를 끌어 가입자가 수년 전부터 급격히 늘었다. 이런 ‘무료 보험’을 앞으로는 보기 어렵게 됐다. 금융당국과 카드·보험사의 혼선 탓인데,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뜨겁다.

지난해 6월과 8월에 걸쳐 금융감독원은 보험 사기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여행자보험을 포함해 사망 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개별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공문을 각 보험사 쪽에 하달했다. 상법 제731조에 따르면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은 반드시 서면동의를 얻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카드사 제휴 보험은 개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왔다. 업계 추산 천만명의 기존 회원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는 비용을 누가 물 것인가를 두고 보험사와 카드사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케이비(KB)국민카드는 ‘KB국민 골프론’ 카드 등의 상해·사망 담보 보험 서비스를 지난달 중단했고, 신한카드와 비씨카드도 사망 담보 보험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중단한다. 삼성 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도 중단을 검토중이다.

신한카드 쪽에서는 “제휴 보험사에서 먼저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며 “불황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는 분위기도 한몫 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금감원의 지침 탓으로 돌렸다. 반면 금감원 담당자는 “해당 상법에는 ‘단체보험’에 대한 예외 규정도 있는데, 보험사가 확대 해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카드사 제휴 보험도 예외에 해당하는 단체 보험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는 “금감원에서도 현재 적용 가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채 섣부른 지침부터 내려보낸 셈이다. 이미 사망 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해당 보험에 법률상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를 방조해 온 금감원의 관리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민원 감축을 놓고 금감원과의 갈등에서 빚어진 보험사의 ‘보복성 손 놓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한 주요 보험사 관계자는 “구두 지침까지 받았다”며 “지금까지 신고하고 십여년 넘게 판매해 온 상품이다. 적은 액수지만 다수구매자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입원 중의 하나라 굳이 먼저 그만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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