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동안 ‘슬금슬금’ MB정부때 가속도

철도 민영화 추진 역사

철도 민영화는 지난 30여년 동안 조금씩 진행돼 왔다.

옛 건설교통부 산하 외청이던 철도청 시절부터 철도 적자는 정부의 큰 고민거리였고, 1980년대부터 공기업으로 만들어 독립경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철도 민영화 논의가 급진전을 보인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였다.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급물살을 탔고, 철도를 비롯해 가스와 발전 산업이 민영화 대상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전면적인 민영화 대신 코레일(운영)과 한국철도시설공단(건설)을 나누는 ‘상·하 분리’가 시행됐다. 민영화를 염두에 둔 ‘효율성’과 공공성을 의미하는 ‘공익성’이 묘하게 동거하는 형태로 정리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 논의는 가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2015년 개설되는 수서발 케이티엑스(KTX)가 민영화의 기회라고 여겼다. 소비력이 높은 강남권역을 독점할 수 있는 고속철도 운영권은 민간기업에서도 군침을 흘릴만한 카드였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말 수서발 케이티엑스 경쟁체제 도입을 공론화한 뒤 이듬해 초 민간사업자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코레일의 반발과 여론 반대에 부닥쳐 사업사 선정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해 9월에는 코레일이 보유한 역사·부지 및 관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가 막판에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거둬들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는 ‘민관 합작 방식’의 경쟁체체 도입을 다시 추진했다.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