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 수수료 챙긴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사랑에셋·해담·하이스트 중징계
대리점 법인·친인척 명의 계약뒤
보험료 13개월만 납부뒤 해지
보험료보다 많은 수수료 등 챙겨

법인 명의나, 소속 설계사의 친인척 명의로 허위 계약을 만들어 수수료를 챙긴 보험대리점(GA) 3곳이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랑에셋, 해담, 하이스트 보험대리점이 과도한 ‘자기계약 체결’ 수법을 썼다며, 앞으로 대리점으로서 영업할 수 없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사랑에셋 보험대리점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수입보험료 121억8100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53%(64억5600만원)를 법인 명의로 계약을 모집했다. 하이스트 보험대리점도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94억200만원 가운데 77.2%(72억5700만원)가 법인 명의 계약이었다. 함께 등록취소된 해담 보험대리점은 보험대리점 법인 명의 외에도, 대리점의 대표이사 그리고 대표이사의 친인척 명의로 된 ‘자기 계약’이 모두 합쳐 865억원 가운데 58.7%(508억원)를 차지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대신해 보험을 판매하는 법인대리점을 말한다. 한 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전속보험설계사와 달리, 여러 보험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판매하므로 소비자들은 여러 상품을 비교해 가입할 수 있어 소위 ‘보험계의 하이마트’라고도 불린다. 보험사끼리 판매 경쟁이 붙기 때문에, 보험사는 대리점에게 전속설계사보다 더 높은 판매수수료나 인센티브를 지급해 가며 판매율을 높이려고 한다.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은 보다 높은 판매수수료를 약속하는 다른 대리점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아, ‘고아 계약’(담당설계사가 없는 계약)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이 자기 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자기계약’)을 전체 계약의 50% 이상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허위 계약을 만들어 보험사가 주는 판매수수료를 챙기는 ‘먹튀’ 비리가 생길 것을 염려해서다. 또 대기업이 차명으로 몰래 대리점을 세운 뒤 해당 기업의 보험 물량을 몰아주고, 받은 판매수수료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식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해담 보험대리점의 경우 ○○생명 연금보험 등을 모집하면서, 대표이사 친인척 명의 등으로 계약해 13회차까지만 유지하고 해지한 뒤 다시 재계약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을 최소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보험사가 준 판매수수료를 되돌려주는 조항이 있으므로, 13개월까지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 계약금액에 비례해 일시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와 인센티브 등이, 허위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하는 보험료보다 많아 생기는 일이다.

정유경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