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낮은 SOC, MB정부때 ‘통과’ 늘어

예타 통과율 72%…10%p나 올라
심사문턱 낮아지며 조사취지 퇴색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추진을 판가름짓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전 정부 때보다 문턱이 크게 낮아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겨레>가 2003~2012년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 투입된 예타 대상 사업들을 분석해봤더니, 이명박 정부에서 304개 가운데 72%인 218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 214건 가운데 62%인 133건 통과에 견줘 무려 10%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예산을 축내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막겠다는 예타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아예 예타를 받지 않은 채 추진한 사업이 60조원(2008~2012년)을 웃돌아 이전 정부의 3조원 미만(2005~2007년)에 견줘 급증하는 등 예타 제도가 크게 무력화됐다.(<한겨레> 10월28일치 1면)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타만 제대로 해도 효율성 떨어지는 에스오시 사업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예타를 통과한 218개 사업들 가운데 경제성 분석(B/C)값이 1 미만으로 사업으로 얻는 편익이 투입되는 비용보다 작은 경우는 32%인 70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45개가 에스오시 사업이었는데, 전체의 무려 56%가 영남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정책적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타를 통과한다.

류이근 권은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