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보험 들어주오” ‘보험왕’의 불법 리베이트

금감원, 삼성·교보 설계사 적발
“회사에 통제 소홀 책임 물을것”

금융당국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고액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적발했다. 최근 잇따른 ‘보험왕’들의 금융비리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 내 자체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경찰이 발표한 고액 탈세 연루 설계사 사건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 리베이트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파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한 인쇄업체 대표 이아무개(69)씨가 1992년부터 2008년에 걸쳐 무자료 거래로 4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국내 최대 생명보험회사인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 ㅇ(55)씨와 교보생명 소속 설계사 ㄱ(54)씨를 통해 비과세 보험상품 600여개에 투자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해 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 ㅇ씨는 400여개의 비과세 보험을 200억원여어치 가입해준 대가로 이씨의 부인에게 6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ㄱ씨도 마찬가지로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보험설계사는 이씨 덕분에 수백억원대 가입 실적을 올려 ‘보험왕’이 됐다.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의 금품을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 대가로 가입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할 수 없지만, 이들은 꾸준히 자신에게 보험을 맡긴 이씨에게 대가를 준 것으로 보인다.

ㅇ씨와 ㄱ씨는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열고 돈을 입금한 뒤, 계좌와 도장,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등을 전달하는 수법으로 금품 제공 흔적을 숨겼다. 이들은 각각 “세무조사 비용 보전 차원이었다”, “개인적인 채무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보험사에도 비판이 쏠리고 있다. 영업실적 확대에만 급급하고, 설계사들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불법 금품을 제공하거나 허위계약을 생산하는 문제 등은 눈감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 설계사는 물론 이를 방치한 회사 쪽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집중점검을 담당한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은 “보험사들이 내부 통제나 비위 적발 의무를 소홀히 해 범죄에 악용됐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