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만경영 탓” 철도노조 “나랏빚 떠안아”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1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철도파업 관련 보고를 하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최 사장에게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놓인 통합진보당 의원의 노트북에 철도민영화 반대 글귀가 붙어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코레일 빚12조 책임공방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코레일의 부채 문제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코레일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분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반면, 철도노조는 “그 빚의 대부분은 나라 대신 떠안은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부채를 스스로 갚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연 평균 5700억원의 영업적자가 누적되면서 코레일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 6월 기준 부채 비율이 435%를 넘어서게 됐다”며 “철도운영의 구조를 바꿔내지 않으면 그 부담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코레일의 최근 경영 및 재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용산국제업무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코레일의 채권 발행한도를 자본금 및 적립금의 2배에서 5배로 크게 늘려 한숨 돌리게 했지만, 이미 회사채 발행 규모가 1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자본금의 4배에 이르는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도 코레일의 인건비는 연 평균 5.5% 인상돼 왔고,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돼왔다”며 “비교 대상이 없어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코레일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라도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부채비율 435%인데
인건비 연평균 5.5% 인상
철도운영구조 바꿔야”

철도노조
“인천공항철·고속철 등
정부정책 실패로 빚 급증
9년간 인력10% 감축 자구노력”

부채 경영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철도노조의 인식은 크게 다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부채는 방만경영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코레일의 부채 비율은 2005년(70.3%) 출범 뒤 2009년(88.8%)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그 뒤로 2012년 244.2%, 2013년 6월 435%로 급증했다. 먼저 코레일은 2009년 1조2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했다. 잘못된 수요예측 탓에 막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감당해야 했던 정부가, 당초 민자사업으로 만들어진 인천공항철도 사업 자체를 코레일에 떠넘긴 것이다. 코레일은 또 2012~2013년 용산 국제업무지구 사업이라는 홍역을 치렀다. 당초 회사 소유의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만 매각할 생각이었지만, 정치권과 건설업계의 부추김에 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엮이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출범 때부터 나라빚을 떠안은 부분도 있다. 철도운영을 맡은 공기업이었음에도 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5000억원을 떠맡은 것이다. 정부는 당시 경부고속철도의 여객 수요가 개통 첫해부터 하루 최대 2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며 부채를 떠안겼지만, 8년이 지난 2012년 경부선 케이티엑스 이용객은 하루 평균 10만8000여명 수준이다. 정부의 요금 통제도 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2011년 기준 철도 요금의 원가 회수율(원가 대비 요금 비율)은 84.8%로, 가스(99.1%), 전기(87.4%)보다 낮은 수준이다.

2005년 이후 정원 대비 10% 정도 인력을 감축하는 등 자구노력도 진행해왔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인식이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나랏빚을 대신 짊어진 코레일에 방만경영이라는 멍에를 씌우는 것도 억울하지만, 부채 해소를 위해 알짜 노선인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분리한다는 것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방만경영이라는 정부 주장은 파업중인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