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오전에 연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박아무개 케이시비(KCB) 직원(왼쪽 마스크 쓴 이)과 이를 사들인 조아무개 광고대행업체 대표(오른쪽 마스크 쓴 이)가 진술하는 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앞줄 왼쪽부터)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카드 정보유출’ 국조 청문회
의원들 추궁에 ‘추가 유출’ 의혹 부인
금융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의원들 추궁에 ‘추가 유출’ 의혹 부인
금융위원장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케이비(KB)국민·롯데·농협 등 신용카드 3사의 고객 정보를 대거 유출해 파문을 일으킨 박아무개 케이시비(KCB·코리아크레딧뷰로) 차장이 18일 “유출은 우발적 범죄였으며, 2차 유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카드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 교도관 호송 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기관증인 15명과, 임영록 케이비금융지주 회장과 김상득 케이시비 사장 등 고객정보유출 관계사 임직원 16명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출석해 “술자리에서 만난 후배인 광고대행업자 조아무개씨에게 광고 기획에 참고할 수 있게끔 정보를 유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음에는 묵살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정이 되면서 우발적으로 (정보유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에게 정보를 넘긴 다음달부터 200만원을 매달 받았으며, 조씨 외의 인물에 정보를 건네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일제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기준 의원(민주당)은 “(박씨의) 연봉이 8000만원이나 되는데 1650만원을 받으려고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하겠나”고 추궁했다. 김영주 의원(민주당)도 “박씨는 조씨가 지분의 50%를 가진 광고대행업체(A&R)의 등기이사다. (개인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업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고객정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해당 회사의 컴퓨터를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혹시 광고 계약이 발생해서 성과급이 발생하면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씨도“(받은 개인정보 가운데) 암호화되지 않은 100만건만 대출모집업자 이씨에게 팔았다. 이씨는 고객정보를 혼자서만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가 유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비롯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상 필요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며 “다만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기존 법에서 어긋나는 점이 있어 어느 정도까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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