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없애기’ 앞장선 재계…‘경제정의 규제’마저 허물기?

상의, 기업 ‘규제 지도’ 작성 나서
지주사 규제도 ‘손톱가시’로 몰아

경제계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의 후속조처를 내놓으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박 대통령이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 대상으로 꼽은 인터넷 쇼핑몰 결제용 공인인증서와 관련된 액티브엑스(Active-X) 의무화 폐지에 국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를 내놓고, 대한상공회의소는 1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체감도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다. 경제계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방적인 규제완화에 치우쳐 자칫 ‘규제 매카시즘’으로 흐를 위험성도 제기된다.

전경련은 23일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9%가 액티브엑스 의무화 폐지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 응답자의 88%가 액티브엑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84%는 액티브엑스 이외의 다른 시스템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점검회의에서 한류 드라마 열풍으로 인기를 얻은 이른바 ‘천송이 코트’(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주인공이 입은 코트)를 중국인이 못 사는 이유가 공인인증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기업의 규제완화 체감도를 조사해서 이른바 ‘전국 규제지도’를 그리고,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도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추진단,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풀뿌리규제개선 티에프(TF)’를 구성하고, 전국 5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체감도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일선 행정기관(세무서·노동청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점검회의에서 “피규제자(기업)의 입장에서 17개 시도의 규제 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연관된 흐름이다.

경제계의 신속한 대응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실패한 규제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성공시키려면, 청와대 점검회의에서 형성된 규제개혁 공감대를 신속히 확산시키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의 우려대로 자칫 규제완화는 무조건 정당화되고, 규제강화는 비판받는 이른바 ‘규제 매카시즘’으로 변질될 위험성도 제기된다.

일례로 대통령이 점검회의에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과제 397건 가운데 92건이 아직 미해결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보수언론들은 그 대부분이 쉽게 풀릴 규제라고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관련 미해결 규제인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 인수 시 지분율 요건 완화’는 지주회사 계열 손자회사의 보유 지분율 완화와 흡사해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합작투자기업을 증손회사로 두는 경우 법상 100% 지분 보유 의무를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주도해, 지주회사제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경제개혁연대의 김상조 소장은 “대통령이 점검회의에서 규제의 양면성을 인정하며 규제 강화와 완화의 균형을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일방적 규제완화로 경도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