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의사·변호사… 고소득 전문직한테 소득 쏠림 심화

1996~2012년 종합소득 증가분석
16년간 늘어난 종합소득 102조 중 57조가 상위 10% 몫으로
57조6천억 돌아가 불평등 심화
나머지 90% 몫 44조4천억 불과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6년 동안 종합소득금액 증가분 102조원 가운데 절반을 웃도는 57조6000억원이 상위 10%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90%의 몫은 44조4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전체적으로 소득은 늘고 있지만 부동산과 금융 자산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중심으로 소득이 쏠리고 있다는 뜻이다.

11일 선대인경제연구소는 지금까지 공개된 1996년판부터 2012년판까지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합소득금액은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근로 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이다. 연보엔 소득 규모별로 ‘1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초과’까지 10개 구간으로 나눠 인원과 소득금액 등의 정보가 실려 있다. 2012년판 연보엔 그해 벌어들인 소득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연구소의 분석 결과, 1996년 24조원이던 종합소득금액은 과세 대상자의 인원수 및 소득액 증가와 세원 포착 확대 등으로 2012년 126조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에 과세 대상자는 약 121만명에서 435만명으로 늘었다. 세원 포착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증가로 확대됐다.

종합소득세 소득구간별 비중

이런 요인 등으로 1996~2012년 증가한 종합소득금액의 56.4%(57조6000억원)가 상위 10%한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90%의 몫은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선대인 소장은 “근로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고소득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다른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소득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상위 10%가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45.4%에서 2012년 54.3%로 늘었다. 2011년엔 그 비중이 57.2%까지 증가했다.

최상위 1%의 소득 비중도 같은 기간 14.9%에서 21.7%로 커졌다. 반대로 나머지 90%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선 소장은 “외환위기(1997년) 이후 최고 소득층으로 향한 소득 집중과 불평등이 극심해졌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의 독식 구조와 수출 일변도 경제 구조, 부동산과 금융 투자에 기댄 자산경제의 비대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 등의 구조적 요인이 중첩돼 나타난 문제”라고 말했다.

1996~2012년 각 분위별(소득의 크기에 따라 등분함) 1인당 평균소득의 변화 추이를 보면, 상위 1%는 2억9500만원에서 6억3000만원, 상위 10%는 90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증가했다. 나머지 90%는 1335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느는 데 그쳤다. 선 소장은 “나머지 90%의 (실질)소득은 사실상 정체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종합소득은 사업 및 부동산 소득이 전체의 63.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어서 근로소득(25.6%), 배당소득(6.9%), 이자소득(2.5%)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선 소장은 “각종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복지 강화를 통한 저소득, 서민 계층에 대한 소득 이전 등의 조세 및 재정지출 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전환을 포함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소득 불평등의 심화 추세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