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도 IMF도 ‘소득 불평등’ 해소 팔 걷는데 정부는 친기업·성장지상주의 집착 ‘역주행’

최경환 후보자, 부양책 시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 소득불평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도 잇달아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 수장 후보로 전형적 성장주의자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지명되는 등 우리 정부는 여전히 친기업·성장지상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잠재력 확충 차원에서도 불평등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4월 취임 뒤 이에 관한 연구를 한은 산하 조사국과 경제연구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소득불평등이 소비와 내수 확대에 걸림돌이란 인식에서 나왔다.

전통적으로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해온 국제통화기금도 지난 2월 펴낸 ‘불평등에 대한 재분배정책 처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불평등의 감소가 빠르면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각국에 불평등 완화 정책을 주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5월 “소득불평등의 확대가 세계경제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경고하고, 근로빈곤층 소득보전 확대를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분배와 빈곤’ 보고서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의 불균형 상승과 정책 함의’ 보고서를 최근 내고 분배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전자는 부동산·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를 권고했고, 후자는 분배 악화가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최경환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지난 13일 일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부동산이 한겨울인데, 한여름 옷을 입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크게 완화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섰다. 소득불평등 개선과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활성화가 아닌, 가계부채 확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 후보자는 지명 이전에도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규제완화론 등을 펴며 친기업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류이근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