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롯데 등 대형 영화사 불공정행위 10~11월중 제재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영화업계 표준계약서 9월중 완료
소비자단체와 수입차 부품값 조사

서울 용산 CGV 티켓 창구가 영화표를 사기 위한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계열 영화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10월부터 제재를 시작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4월 실시한 현장 실태 조사에서 (CJ, 롯데 등) 대기업 계열 영화사들이 중소 독립영화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일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나, 10~11월 중에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영화사들이 중소 독립영화제작사들에 무료 시사회를 강요함으로써, 제작사들은 이익을 없지 못하는 반면 영화관은 관객들의 매점 구매 등으로 수입을 올리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산업 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특정 대기업이 영화의 제작과 배급, 상영 등을 모두 일괄해서 하는 영화산업의 수직 계열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체육부와 협력해 영화산업 종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영화업계 표준계약서를 마련중이며, 9월 중에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지난 5~7월 중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LH공사 등 공기업과 포스코·케이티 등 공기업으로 있다가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조사에서 퇴직자가 재직중인 업체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당 지원을 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에게 최저가격 납품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 9월 이후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수입자동차의 부품 가격 및 공임 등 수리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불투명하여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9~10월 중에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부품 가격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초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업체로 하여금 부품 가격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검색 절차가 까다롭고 진위 여부 확인도 곤란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실시한 수입자동차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도 분석중이다.

노 위원장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톡은 모바일메신저 시장에서 34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어, 이를 통해 사업을 하는 입점 업체에는 플랫폼에 해당한다. 카카오톡이 다른 입점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에 직접 진출해 이용료를 차별하거나 거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