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불안에 대응…가계부채 ‘후폭풍’ 우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은 금리 추가인하 배경과 파장

한국은행이 15일 두 달 만에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낮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8월 금리 인하 이후에도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유로존 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까지 불거지면서 대내외 위험 요인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한은이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정부와 금융시장의 압력도 금리 인하 결정을 끌어낸 배경으로 지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근거로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 갭’(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의 회복 지연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한은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지디피 갭의 해소 시기가 종전 전망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며 “(3%대 수준인) 성장률 전망치 숫자 자체보다는 마이너스 지디피 갭을 더 고려해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은이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3.5%)를 3개월 전에 견줘 0.3%포인트나 낮출 정도로 경기 전망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선 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하다는 점 등도 금리 인하의 추가 근거로 제시했다. 이 총재는 이어 “두 차례 금리 조정이 성장세 회복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국내외 경기 전망 악화에 영향받아
최경환 부양정책 공조 압력도 한몫

지난 8월 이후 주택담보대출 급증세
가계부채 증가 위험성 커져
전문가 “빚으로 성장 떠받치기” 지적

이런 설명에 대해 일각에선 이 총재가 자신의 최근 발언을 뒤집은 것을 지적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총재가 그동안 ‘경기회복을 위해선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왔는데, 이를 금리 동결 신호로 해석한 시장 참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구조개혁을 동결 신호로 언급한 게 아니라 금리 정책만으로 내수 부양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차원이었다”며 “금리 인하는 한은의 경기 인식이 바뀐 데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통위원 7명 가운데 1명만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고 밝혀, 금리 인하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추가 인하 여부와 관련해선 “2%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1%대로 내리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연 2%까지 떨어지면서, 경기 회복세 지원이라는 긍정적 효과 이상으로 부정적 여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후폭풍은 가계부채 문제다. 이미 지난 8월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승 케이비(KB)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올해 8월까지 가계부채 증가액이 지난해 1년 동안의 증가액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의 고삐를 완전히 풀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더불어 내외금리차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으로 거론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임금 인상, 재정 확대, 적극적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한 수요 창출에 노력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손쉬운 통화정책에만 의존해 경기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리 인하가 ‘부채로 떠받치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재정 확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고 임금 인상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화정책만 내세우는 것은 빚이라는 임시방편을 동원해 단기적으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