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보험사기…손해보험사 ‘빅3’ 4년간 1조2천억 적발

금융당국 공개 않다 첫 국회 제출
미적발 포함땐 한해 3조원 넘을듯
차보험·1년 이상 장기보험서 많아
환수 실적도 저조…지난해 25% 그쳐
보험료 인상 압박 요인…근절 시급

2010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빅3’ 손해보험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액만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보험업계에서 적발된 보험사기액(2조575억원)의 58%에 달한다. 해마다 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6월 말)까지 업계 1위인 삼성화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4878억7800만원이었다. 이어 현대해상에서 3652억3900만원, 동부화재에서 3406억600만원이 적발됐다. 빅3 손보사에서 적발된 금액만 1조1937억2300만원에 이른다. 엘아이지(LIG)손보와 한화손보에서도 같은 기간에 각각 2161억7400만원과 883억4000만원어치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메리츠화재에서는 761억9200만원이 적발됐다.

4년 동안 보험사기 적발액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곳은 엘아이지손보로, 130.3%(2010년 대비 2013년 기준)가 늘었다. 메리츠화재(58.8%)와 현대해상(50.7%), 삼성화재(44.5%) 등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견줘 동부화재는 22.5%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늘었고, 한화손보는 5.5%가 줄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 1위인 삼성생명에서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832억7000만원에 이른다. 이어 한화생명(725억7000만원), 교보생명(714억2700만원), 미래에셋생명(158억3100만원) 등의 차례로 많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사별 보험사기 적발액 현황을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전체 보험사로 따져봐도,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총액은 2010년 3746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5189억60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2868억5400만원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손보사에서 적발된 금액이 2503억원으로, 87.3%를 차지한다. 생보사 적발금액은 365억원(12.7%)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손보사 쪽에서는 자동차보험과 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장기보험에서 보험사기가 많으며, 생보사 쪽에서는 보장성 보험에 관련된 사기가 많다. 최근 들어서는 ‘모텔형 병원’을 세워 50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이는가 하면, 10여년간 보험금을 노리고 처·동생·처남 등을 차례로 살해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중대범죄와 연계되는 경우도 많다. 또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환수되는 실적은 신통치 않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이 적발한 부당지급 보험금은 1138억1300만원에 이르지만, 환수된 금액은 293억9800만원(25.8%)에 그쳤다.

보험연구원 등은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한해 보험사기액이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요인 가운데 하나여서, 금융당국도 지난 7월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유 의원은 “보험사기가 많이 적발되는 보험사와 해당 종목에 집중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보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