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 ‘FTA 협상’ 독점…이해관계자들 내용 깜깜

11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한중 FTA 졸속타결 규탄 농축산인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타결 뒤에야 내용 공개
국회도 모르기는 마찬가지
FTA ‘뒷북논란’ 되풀이
비준과정에서 소모적 갈등
비밀주의 깰 개정법안은 낮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 선언이 이뤄졌지만 이런 통상 협정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득실의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장 개방에 따른 ‘빛과 그림자’ 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접점을 찾으려면 통상협상 과정에 농어민·중소기업·노동계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통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법의 한계로 통상관료의 협상 독점권만 보장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현행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거친 뒤 제정돼 2012년 7월 시행의 첫발을 뗐다. 한-중 협상을 비롯해 최근 한-호주, 한-캐나다 협상 과정은 이 법이 협정에 이해가 걸린 각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펴볼만한 시험대였다. 그런데, 국회와 전문가들이 매기는 점수는 초라하다.

현행 통상절차법은 특정 국가와 통상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협상의 목표와 주요내용 등 체결계획은 물론이고, 협상의 진행상황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통상당국이 국회에 제출하는 통상조약체결 계획 등의 보고서는 1~5쪽 안팎으로 허술하다는 혹평이 나온다. 또 협상 과정에서 국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통상당국이 “진행중인 협상이라 곤란하다”며 거부하는 게 사실상 관행화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통상절차법이 국회에 보고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협상의 급박한 진행 등 즉시 보고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정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아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시킨 탓이 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쪽은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상이 재개될 때 국회에 들고온 체결 계획 등의 보고서가 한두쪽짜리에 불과했고 대국민 보도자료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기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30명으로 구성된 통상교섭자문위원회가 있지만, 야당 추천 몫 인사가 2명 들어가 있을 뿐 노동계나 농어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우리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통상당국인 무역대표부(USTR)가 내부에 각종 산업무역자문위를 두고 제조업은 물론 농업, 노동계 등 직접 이해관계자들 700여명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

국회의 전문성과 의지도 떨어져, 결국 협정에 가서명하고 난 뒤 영문 협정문이 공개되고 거리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고 나서야 비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통상절차법의 문제점을 고치려는 개정안은 6개나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소위에서 지난 4월 회의를 끝으로 더는 검토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대부분은 물론 국회까지도 통상당국의 비밀주의에 따라 거의 아무 것도 모른 채 통상협상이 진행되는 ‘깜깜이 자유무역협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이 주도권을 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등 거대한 통상협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상황에서 지금처럼 통상협상이 밀실에서 이뤄져서는 안된다”면서 “통상당국은 협상 비밀주의를 앞세우며 항상 ‘국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국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이어야지 통상관료가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