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연료봉 영구처분시설, 늦어도 2055년엔 가동시켜야”

공론화위원회, 목표시기 첫 제시
부지 선정과정 지역 반발이 숙제
환경단체 “원전 확대정책 폐기를”

원자로 가동 뒤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인 연료봉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우리나라에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할 목표 시기를 2055년께로 제시했다. 폐연료봉의 방사능 독성이 줄어드는 반감기는 최대 30만년으로 길어서 영구처분시설 없이는 원전 가동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홍두승 공론화위원장은 18일 세종시 정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활동 시작 1년여 만에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의제’를 발표하고, 올해 말로 끝나는 활동시기를 이듬해 4월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론화위는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설치한 민간 자문기구로 폐연료봉 문제를 두고 공론을 수렴해 정부에 권고안을 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공론화위가 2055년 무렵을 영구처분시설 가동 목표 시기로 잡은 것은 중수로형 월성 원전에서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의 수명과 허가를 최대 2051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월성 원전을 뺀 나머지는 경수로형 원전으로 현재 폐연료봉을 수영장 같은 수조에 보관하는 습식 저장시설만 운영한다. 이들은 2016년부터 1차 포화시기에 이르지만, 같은 부지 안에서 먼저 포화된 1호기 폐기물을 좀더 여유 있는 2호기로 옮기는 등의 호기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 등으로 포화시기를 늦출 계획이다. 그러나 2024년 이후에는 결국 포화 상황에 부닥친다.

일부에선 경수로형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에는 우라늄이 남아 있어 재처리 방식으로 연료를 재사용하면 포화 문제를 미룰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 아래서 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이들은 영구처분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추가 건식 저장시설을 지어서 보관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해법이 없다. 하지만 폐연료봉을 이동하는 것 자체에 위험이 뒤따르는데다, 시설이 들어설 지역의 주민 반발 등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공론화위는 원전 비중을 계속 늘리는 에너지기본계획의 재검토, 영구처분의 안전성과 비용 문제,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갈등 같은 근본적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서 “현행 기구는 산업부 장관이 설치하는 등 위상이 낮은 탓에 산업부 원전 확대 정책을 당연한 전제로 두고 있어 공론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