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국제기구 의장직 수임에 뒷말 무성

현장에서

이달 중 퇴임을 앞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오는 7월부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의장이 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금융위가 위원장의 무리한 겸직 논란에도 6억원이 넘는 신규 예산을 따낸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기구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을 막는다는 취지로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미국, 영국, 한국 등 36개국이 가입돼 있다. 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지난해 2월에 27기(2015년 7월~2016년 6월) 의장으로 지명됐다. 신 위원장이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민간인 자격으로 계속 의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얼핏 보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결산심사소위 의사록을 보면, 신 위원장의 의장직 수행을 두고 여야간에 상당한 논쟁이 오갔다.

당시 금융위는 이 기구 의장직 수행과 관련해, 신 위원장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6억5000만원의 신규 사업예산을 요구했다. 올 한해만 14회에 걸친 출장의 여비로 4억7500만원이 책정됐다. 한번에 5박7일씩 총 98일에 이른다. 이 때문에 “산적한 금융 현안을 놔두고 장관이 대통령 해외순방보다도 많은 일정을 국외에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실제로 이 기구의 의장직은 장관급인 현직 금융위원장이 맡기엔 부적절하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각 지역 총회와 민간포럼 등까지 의장이 참석해야 하는 국외 일정이 많아서 장관직과 병행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전직 관료 등이 맡거나 현직이더라도 장관급은 의장직을 맡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연말 국회에선 3000만원만 삭감되는 선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됐다. 여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원 사격’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장 일정을 줄이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내년) 4월에 금융위원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데 미리 일정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이달로 취임한 지 2년이 돼 교체 가능성이 높았던 신 위원장의 퇴임 이후를 배려해준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당시 금융위 공무원들은 금융위 예산 중에서 이 항목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해달라고 각별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금융위원장 교체가 확정되면서, 과도한 국외 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해졌다. 그럼에도 논란은 남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출장 시 1등석 항공권을 제공하고 금융위 내에 7명의 보좌팀을 두는 것을 포함해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는 신 위원장의 장관급 지위가 고려된 것이었다. 퇴임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되더라도 동일한 국고 보조를 해주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진다. 지난해 임규옥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은 유엔 산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의장이 됐지만, 의장직 수행을 위한 신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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