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진정한 정치적 지도자는 개혁 관철하는 용기 필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슈뢰더 전 독일 총리 특별좌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사민당)는 진정한 정치적 지도자는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선거에 지더라도 개혁을 관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노사정 대타협 실패와 관련해 노사가 개혁을 위해 양보와 이해를 할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21일 한국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조언’이라는 주제의 특별좌담에서 “국민은 추상적으로는 개혁에 찬성하더라도 자신이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반대로 돌아선다”며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그것을 두려워해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권력을 잃는 것도 감수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리던 2002년 노동, 조세, 사회복지, 교육 등 포괄적 개혁안을 담은 ‘비전 2010’을 실행해 독일을 경제 강자로 되살리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경제연 초청으로 방한
“노사간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개혁안 만들어야
지도자, 권력 잃는 것도 감수해야”

슈뢰더 전 총리는 “비전 2010은 연금 수령 연령을 67살로 늦추는 등 독일에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포괄적인 개혁이었다”며 “또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베풀면서도 요구한다는 것을 가장 큰 원칙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자, 병자, 어린이처럼 일을 못해 생계 보장이 안 되는 사람은 국가가 지원하되 나머지 사람들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연대정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전 2010의 핵심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인 하르츠개혁이었다”며 “독일은 이를 통해 ‘유럽의 병자’에서 ‘건강한 여성’으로 평가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하르츠개혁은 해고 보호조항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축소, 수습기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처를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사민당은 2005년 총선에서 메르겔 현 총리가 이끈 기민당에 패배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의 노사정 대타협이 실패한 것과 관련해 “네덜란드의 경우 노사 합의로 대타협을 이뤘지만 독일은 노사가 양보와 이해를 하지 않고 국가에 요구만 했다”며 “이런 경우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사회를 위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고 하르츠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의 또다른 성공요인으로 강한 중소기업, 독특한 직업훈련제도,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정치적 연정 등을 꼽았다. 그는 “노사가 함께 경영에 참여하는 노사공동결정제도를 통해 사회적 파트너십을 이룸으로써 경영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회사의 경영위기를 헤쳐나갈 때 공동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