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은 저신용자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연평균 금리의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서민금융제도다. 바꿔드림론 객장을 찾은 사람들이 직원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저소득·저신용자 부담 덜어주는 금융상품 연체율 상승세
“당초 연체 위험성 높은 사람들 대상…경기에 쉽게 노출”
“당초 연체 위험성 높은 사람들 대상…경기에 쉽게 노출”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고금리대출을 찾게되는 이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나온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각 대출 취급기관과 금융연구원 자료를 보면, 바꿔드림론은 연체율(전체 대출취급액 중 연체액)이 2013년 말 16.3%에서 지난달 말 25.7%까지 상승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신용등급 6~10등급이 대상이며 3000만원 한도에서 갈아탈 수 있다. 또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대출의 연체율은 2013년과 지난해 말 2.6%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말 3.2%로 5개월만에 0.6%포인트 올랐다.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2013년 말 7.1%에서 지난해 말 6.0%로 떨어졌지만 지난달 말 다시 8.5%로 올랐다. 미소금융은 창업·운영자금을 담보나 보증 없이 지원하는 소액대출상품이다. 주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사람들이 신청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이 7000만원, 사업운영자금은 2000만원, 무등록사업자는 500만원이다. 긴급생계자금이나 창업자금, 대환자금 용도로 이용되는 햇살론의 연체율도 2012년 말 9.9%에서 지난해 말 9.4%로 떨어졌으나 지난달 말 12.2%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경기 침체가 서민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보증심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안 좋은 영향이 가장 크다. 상품 자체가 연체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맞춰 설계돼 있다보니 경기 침체에 그만큼 쉽게 노출돼 연체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 또 바꿔드림론 등 일부 상품은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서기 때문에 보증심사 부실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상품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가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시장의 기능에 맞게 빨리 자리를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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