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펀드’ 3000만원 한도로

달러 해외돌려 원화절상 억제 목적
최대 10년 허용…환차익도 비과세
국내서 설정한 신규 펀드만 대상
이르면 연내 실시…2년내 가입해야

이르면 올해 안으로 1인당 3000만원 투자 한도의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가 도입된다. 펀드가 운영되는 전 기간(최대 10년)에 걸쳐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물론 환차익에 대해서도 연간 15.4%의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1000억달러에 이르는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로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의 물꼬를 해외로 돌려 원화 절상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해외투자를 통한 가계의 금융자산 확보와 기업의 신사업 개척 지원이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외투자가 연간 150억달러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외편드 비과세 방안 자료: 기획재정부

■ 비과세 해외펀드 1인당 3000만원 한도

이날 발표된 방안에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의 투자 한도와 비과세 기간 등 세부 내용이 담겼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은 1인당 3000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으로 제한했다. 납입한도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높일 경우 고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해외펀드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 해외펀드 계좌당 투자금액이 평균 1203만원에 불과했다는 것도 납입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한 배경이 됐다.

해외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제도 도입 이전에 만들어진 해외펀드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만 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자금납입은 펀드가 운용되는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도 특정 기간 동안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최대 10년인 펀드 운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된다. 또 해외펀드가 투자한 해외주식의 매매·평가 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이런 방안은 2007년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처음 도입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당시엔 기존 해외펀드를 대상으로 펀드 운용기간 중 2년6개월 동안만 비과세 혜택을 줬다. 이에 비과세 기간이 끝나자 가입 시점에 비해 손실을 봤는데도 과세가 되는 사례가 생겼다. 또 환차익에 세금을 매겼더니, 예컨대 해외펀드가 주식투자로 50만원의 손실을 내고 환차익으로 20만원의 이익을 봐 전체적으로는 30만원의 손해가 났는데도 환차익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다.

2007년과 달리 이번엔 비과세 혜택을 신규 해외펀드에만 적용한다. 이 때문에 세제 혜택이 있는 펀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해외펀드에서 대규모 환매 사태가 벌어지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이 전용펀드 도입 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 해외펀드 투자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법안 심의 상황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전용펀드가 출시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해외 인수·합병 투자 사전보고 의무 폐지

보험사가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보험사의 외화자산 환헤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할 수 있는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현재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 등 신흥국 외화증권 투자가 불가능하다.

또 해외 인수·합병(M&A)과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가 폐지되는 등 해외투자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