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면 지시’에 재계 “대상자 누가 될까” 설왕설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관. 한겨레 자료

최태원·재원 형제,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거론

경제계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절 사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즉각 환영의 뜻과 함께 기업인 사면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이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에 관심을 나타냈다. (▶ 바로가기 : 박 대통령, ‘광복절 사면’ 검토 지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송호근 경제본부장은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가 경제에 기여했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경련은 지난 9일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채택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성명’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다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 청와대에 사전에 건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인의 사면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식 논평을 검토하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내지 않기로 했다.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으로는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형제, 구본상 엘아이지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이미 형이 확정돼 복역중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인사들이 거론된다. 에스케이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2년6개월 이상 자숙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장기간의 경영공백으로 회사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에스케이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013년 1월말부터 복역중이다. 구본상 전 부회장도 지난해 7월 사기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3년 가까이 복역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재현 씨제이 회장과 이호진 태광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박 대통령이 4월말 대국민 메시지에서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두차례 사면과 관련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면은 예외적으로 특별하고 국가가 구제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만 행사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기업인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하지 않은 첫번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