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수지 7년만에 ‘흑자’

정부·공기업 등 5360개 기관 집계
SOC 신규 투자 크게 줄어든데다
부동산 관련 공기업 실적 개선 탓

지난해 일반 정부와 공기업이 포함된 공공부문 재정이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신규 투자가 감소하면서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이 줄어든데다, 미분양주택 해소 등으로 부동산 관련 공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공공부문 계정’을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한해 전보다 30조1천억원이 늘어난 710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11조3천억원 늘어난 694조3천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저축투자차액)는 16조원 흑자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계정은 일반 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를 비롯해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에 속한 5360개 기관의 연간 수입·지출을 집계한 일종의 손익계산서다. 한은이 지난해 처음 발표한 바 있으며, 관련 통계는 2007년치부터 소급해서 산출해놨다.

공공부문 수지가 흑자를 나타낸 것은 2007년(17조6천억원)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주택 등 대규모 토목 사업 영향으로 2009년 57조8천억원으로 치솟았던 적자가 2013년 2조7천억원까지 줄었다가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다. 한상교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수입 쪽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주택 판매와 토지 분양을 늘리면서 영업실적을 개선한 점이 큰 영향을 줬다”며 “지출 쪽에선 사회간접자본 신규 투자가 감소한 데다,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매각한 것이 통계상 지출 액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비금융공기업의 수입이 189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1조9천억원이 늘어난 사이, 총지출은 193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8조3천억원 감소했다. 2013년 24조3천억에 이르던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를 1년 만에 20조2천억원이나 줄인 셈이다. 일반정부는 수입과 지출이 각각 493조원, 474조5천억원으로 나란히 전년대비 20조원 안팎 증가했다. 흑자폭은 전년보다 5천억원 감소한 1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가 28조5천억원 적자를 보인 반면,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이 각각 7조3천억원, 41조1천억원씩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 공기업은 수입 33조9천억원, 지출 32조3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한상교 팀장은 “중앙정부가 건강보험급여 확대, 기초연금 등으로 사회부담금이 늘어난 것과 달리 지방정부는 재정보강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이 5%에서 11%로 인상되고, 부동산이 활기를 띠면서 취득세 수입도 3조원 가량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공공부문의 총지출이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8%로 전년(47.8%)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 2012년 48.7%까지 올랐던 비중은 이후 2년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