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저물가 대응한 통화완화 한계…구조개혁 필요”

“저금리로 가계빚 증가·소비 약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정책금리를 낮추면서 국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소비 여력을 약화시켜 거시경제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서울 한은 본관에서 열린 ‘조사통계 국제컨퍼런스’ 개회사에서 “미국·유로 등 선진국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수 신흥국에서 전례없이 낮은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며 “그동안 저물가 상황에 대응해 금융완화 기조를 장기간 지속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한국의 경우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됐고, 이로 인해 금융시스템 위험 뿐 아니라 소비 여력이 약화하는 등 거시경제적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저물가 현상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값 하락과 함께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소비 성향 약화가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시키고, 통화 정책 파급경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최근 저물가 현상이 수요·공급 등 경기 요인 뿐 아니라 고령화, 경제 불균형 심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만큼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저물가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만으로는 수요 증대 효과가 오래갈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노동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을 비롯한 다수 중앙은행이 채택한 물가안정목표제가 현 상황에서 적절한 통화 운영 체제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국은행은 물가상승률이 2.5~3.5%선에서 유지되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물가안정목표제가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저물가 상황에서 경기 부진이나 디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 최적의 운영체제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며 “최근과 같이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체제가 최선의 방안인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