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내리면…GDP 0.05%↑·물가 0.03%↑ 그쳐

“경기회복 미미, 가계빚 역효과”

한은 국감서 부작용 집중 지적
“현재 기준금리 하한선 아니다”
이주열 총재 ‘추가 인하’ 여지 남겨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을 때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에 끼치는 효과가 각각 0.05%, 0.03%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저금리 여파로 올해만 은행 가계대출이 50조원 가까이 늘고,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 기준금리가 하한선은 아니다”라고 밝혀 추가 금리 인하 여지를 남겼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은 김관영·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총생산 및 물가 영향’ 자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 국내총생산이 0.05%, 소비자물가가 0.03%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 쪽은 “자체 계량모형을 이용해 다른 환경은 일체 변화하지 않고, 금리만 변했을 때 영향을 추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등 역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한구 의원(새누리당)은 “한은이 2012년 7월 이후 7차례, 지난해 8월 이후 4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싸늘하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파급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고 캐물었다.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해 이주열 총재 취임 뒤, 기준금리를 네 차례나 낮춰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지난 6월 현재 가계부채로 인한 다중채무자가 344만명에 이르고, 향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때 전체 가구의 추가 이자부담만 1조7천억원에 이르는 등 저금리가 오히려 전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지난 2012년 157.8%에서 지난해말 기준 164.2%로 높아졌고, 지난해 7월말 492조원이던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말 609조6천억원까지 늘어났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 추세라면 가계 부채가 연말까지 30조원 가까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물 경기 회복을 과도하게 꺾지 않는 선에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물경기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지만, 시장금리를 끌어내리는 등 금융경로를 통한 효과는 뚜렷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묻는 이만우 의원(새누리당)의 질문에 대해서 “명목금리의 하한선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지금 금리가 그 하한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또 현행 2.5~3.5%로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제의 새 목표치를 12월 중에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