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상의회장, TPP 조급증에 일침 “냉정히 지켜보자”

“미·일 요구 받아주기 곤란한 것 많아”
페북에 장문의 글 올려
1차로 가입 안했다고 비난 ‘부적절’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 당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일본, 미국이 티피피(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받아주기 (매우+꽤+상당히+무척) 곤란한 것들이 많다. 한-미 에프티에이(FTA) 때 다 갖지 못한 것들을 ‘흠, 티피피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럼 지난번에 우리가 양보해드린 거 내놓으시져!’ 하는 것들이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7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티피피 협정 타결 소식 이후 확산되고 있는 ‘티피피 조급증’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회장은 “티피피 타결 소식에 사방에서 이번에 창설 멤버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전세계 무역의 40%에 가까운 시장을 놓친 것처럼 비난한다. 에브리바디(Everybody)께서는 캄 다운(calm down) 하시고 쿨하게 상황을 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티피피 참여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당부한 것이다.

박 회장은 티피피에 1차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마치 미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경제권을 묶는 거대 시장을 놓친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애초 한국이 티피피에 가입하려면 제조업과 농업 모두에서 상당히 버거운 조건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티피피 협상 초기에는 한-중 에프티에이를 우선해야 할 상황이었다고도 짚었다.

박 회장은 “조건이 나빠진다고? 그럼 처음에 들어갔으면 ‘웰컴 코리아(Welcome Korea)!!’ 환영사를 받으며 보무당당히 그냥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을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일본은 가뜩이나 우리가 파는 거보다 사오는 게 ‘헐’ 많아 짜증나는데 우리 시장을 더 열어줄 건가? 우리가 일본에서 얻을 관세 절하는 조금이고 우리의 기계, 부품, 자동차 시장은 무차별로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 얼마 안 되는 관세 절하를 받고 나서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일본의 비관세 장벽은 그래도 철옹성이다”라고 덧붙였다.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자동차 등 우리 제조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들어 적극적 지지자로 나섰다. 하지만 박 회장의 글을 보면, 티피피 가입 문제를 두고는 경제단체들도 이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엔 우리나라의 티피피 가입이 사실상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우회적 타결’ 성격이 짙어서, 산업 정책과 통상 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산업계 일각의 우려와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박 회장은 “한국의 티피피 가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몇 달 전 미국 상의에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뜻의 발언을 바로 해버린 것도 마찬가지 배경이다. 한-미 에프티에이 때 덜 받은 양보를 더 받아야 하니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인 셈이다”라며 “좀 냉정해지면 좋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