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이 티피피 타결 이후 이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의 연설을 통해 “한국은 지난주 발표된 티피피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미 티피피 (참여)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은 티피피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 특별연설에서도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티피피에 가입하게 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티피피 가입 필요성을 밝힌 만큼 16일(현지시각)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티피피 추가 가입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다만 박 대통령을 수행중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의제로 티피피 문제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현지시각) 티피피 타결 뒤 우리 정부는 추가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는 티피피 가입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지만, 200억달러가 넘는 대일 무역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티피피 현황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보면, “티피피 발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티피피는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추구하는 만큼 농수산물, 대일 제조업 등 국내 일부 민감 분야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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