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TPP 참여 땐 ‘대일 제조업 피해’ 우려

산업부 ‘TPP 대응방향’ 보고서
“농수산물 등 일부 민감 분야
추가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 전망

지난 16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가입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이 티피피에 참여할 경우 대일 제조업·농수산물 부문에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도 티피피 가입이 실제로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성격이 짙어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18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티피피 현황 및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는 “티피피는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추구하는 만큼 농수산물과 대일 제조업 등 국내 일부 민감 분야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쪽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중장기적으로 티피피 불참 상태가 지속되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군 시장 선점 효과가 퇴색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 보고서는 19일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산업부가 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것이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로 티피피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자동차, 화학, 섬유 등 대부분 산업은 한-미 에프티에이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 철폐를 비롯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이미 이루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또 지난 5일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말레이시아·베트남 등 티피피 참여 12개국이 협상 타결을 선언했지만, 티피피 발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법률 검토나 번역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데다 협정문 공개와 서명, 각국 비준 작업 순서로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부는 “티피피 협정문 공개 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상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정 송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