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가맹점 숨통 카드사 “수익 악화” 한숨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배경·전망

금융위 “조달금리 하락 반영해 산정”
카드사 “소비자 혜택 축소 불가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2일 당정협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출입문에 카드사들의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새누리당이 2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리기로 결정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내리지 않기로 해, 연매출 3억원짜리 중소 자영업자(2.0%)가 연매출 수조원대인 대형마트(1.96%)보다 더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불공평한 수수료 산정 체계도 바로 잡힌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와 회계법인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공정하게 산정한 적정 원가를 바탕으로 이번 수수료 인하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와의 사전협의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수수료율 인하에 합의한 카드업계는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론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돼 있다. 3년마다 적정 원가를 산정해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수수료율은 앞으로 3년 동안 유지된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인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로 카드사의 조달금리 하락을 꼽았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채(신용등급 AA, 3년물) 금리는 2012년 6월말 3.83%에서 올해 6월말 2.10%로 1.73%포인트나 떨어졌다. 자금조달 비용이 카드 수수료 원가의 20%나 차지하는 만큼, 금리 하락으로 수수료율을 내릴 여력이 충분해졌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올해 7월부터 카드전표 매입을 대행하는 부가통신업자(VAN)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던 관행이 금지돼 밴사와 카드사의 부담이 완화됐다는 점도 수수료율 인하 배경으로 꼽혔다. 신용카드 이용이 늘면서 카드사 수수료 수입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한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인하 폭이 너무 커 당장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7000억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카드사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지 말라는 것은 결국 고금리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로 돈 벌어서 수지타산을 맞추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분(금융위 추산 연 6700억원)은 원가하락 요인과 지난해 2조2천억원 수준인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카드사의 리베이트 지급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현행 5년)도 신규 서비스에 한해 단축해 카드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카드업계에서는 수수료 수입 감소가 결국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신용카드 서비스가 천편일률화하고, 결국 포인트 적립이나 제휴 할인을 줄이게 될 것”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는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맹점에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2년 수수료율 인하 발표 이후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 혜택을 크게 줄였다.

김수헌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