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협상 막판 진통

상품자유화 시기·범위 등 이견…지적재산권 혐력합의

하노이 7차협상 결과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상품자유화 방식과 개성공단 제품 특혜관세 부여 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17일 밝혔다.

통상교섭본부는 “11~1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7차 협상이 기본협정과 경제협력 부속서, 상품협정문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타결을 이뤘으나 최대 쟁점인 상품자유화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상품자유화 방식은 90% 이상 자유화 달성이라는 기본 목표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달성 시기와 범위, 민감품목 보호방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쪽의 입장 차가 컸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우리 쪽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일부 농수산물 등 초민감품목만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했으나 아세안쪽 일부 국가는 전반적 자유화 수준은 높지 않게 하되 초민감품목 보호 수준도 낮게 할 것을 주장해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과 특혜관세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수 아세안 회원국들이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아 합의에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제협력 분야에서 양쪽은 방송, 영화, 지적재산권 등을 추가 협력사업으로 규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방송 재전송, 지재권 보호, 영화산업 협력 등을 통해 최근 동남아 지역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관련 산업의 이익으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한-아세안 양 쪽은 상품자유화 방식과 개성공단 문제 등 남은 쟁점의 타결을 위해 11월 아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추가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 12월에 있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기본협정 서명과 상품협정 최종타결 선언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