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 2003년 카드대란 때와 흡사”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경고
담보대출 확대로 부채 위기 가능성
신용팽창 정책 폈던 12년전과 비슷
한-미 금리차 커지면 증시 불안 가중

미국이 16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산하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현 경제 상황이 2003년 ‘신용카드 대란’ 때와 흡사하다”며 경제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위기설’에 대해 과장됐다고 일축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3일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확대 정책이 부동산 버블과 가계부채 위기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묻지마식’ 기술금융과 신용카드 발급 등을 통한 급속한 신용 팽창 정책이 닷컴버블 붕괴와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이어졌던 2003년과 매우 흡사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어 “2003년 당시 코스피 수익률의 변동성으로 표현되는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미국 금리 인상과 한-미 간 금리 차이가 확대될수록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통화 당국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한-미 간 금리 차이가 확대되는 것을 피해야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설에 대해 “과장됐다. 국내에서는 비판이 많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선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미국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와 대응 전략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 1994년 미국 금리 인상 이후 멕시코의 금융위기에 이어 아르헨티나, 타이, 필리핀을 거쳐 1997년 한국으로 외환위기가 번져 멕시코의 전통술 ‘데킬라 효과’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번에도 일부에서 위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상의는 그 근거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 11개국을 대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위기 상황 대응력을 평가한 결과, 외환 대응력과 부도 위험 측면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브라질에 이어 세번째 ‘안전국’으로 분류된 점을 들었다.

상의는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액(3747억달러)과 3개월간 경상수지 흑자(289억달러)를 더한 외환 대응력(4036억달러)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자금(3개월간 수입 대금+1년 미만 단기외채)인 3747억달러에 비해 1336억달러가 많아 방어가 가능하다. 반면 터키,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여유분이 각각 -824억달러, -367억달러, -268억달러, -166억달러로 단기자금 유출 사태를 방어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상의는 이어 “국가 부도 위험의 가늠자인 신용부도스와프(CDS) 가산금리도 한국은 12월 0.54%로 11개국 중 가장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