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 판매수수료’ 정상화 목소리 높지만…“기업 영업비밀”이라는 공정위

“단순평균치 개선을” 본지 보도에
“가중평균하려면 기업 부담” 해명
납품업체들 “당국 의지부족” 비판
수수료 ‘인하’보다 ‘억제’에 급급
이명박 정부보다도 정책 후퇴 지적

과도하게 높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정상화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명박 정부 때보다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8일 고율의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정상화하려면 지금처럼 단순평균치만 발표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중평균치를 포함해 보다 자세한 판매수수료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수수료 및 관련 매출액(가중평균시)은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있어 세분화, 구체화 시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백화점 판매수수료를 정상화라려는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공정위의 한 전직 간부는 “판매수수료 정보는 백화점 제출자료를 취합·가공해서 발표하는 것이라 (개별기업의) 영업비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공정위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에 납품하는 한 중소 납품업체 사장은 <한겨레>와 만나 “공정위가 판매수수료율을 단순평균해서 발표하는 것을 이용해, 백화점들이 판매비중이 낮은 품목의 수수료율을 일부러 낮추는 ‘물타기’를 한다”면서 “판매비중이 높은 의류, 잡화(구두·가방) 등을 포함해 품목별·납품업체 규모별(대기업-중소기업)로 세분해서 판매수수료의 가중평균치와 최고치를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1월27일치 1·3면 참조)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단순 평균치와 최대치 간 비교

또 공정위가 참고자료에서 밝힌 품목별 판매수수료 내역을 보면, 단순평균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최고수수료율이 최대 150을 넘을 정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자세한 판매수수료율 공개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구두와 가방 등 잡화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의 단순평균은 31.8%지만, 최고치는 49%(단순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154)에 이른다. 여성정장도 단순평균이 31.7%지만, 최고치는 45%(142)이고, 남성정장도 단순평균이 30.7%지만 최고치는 45%(147)에 달한다. 실제 공정위는 2012년 판매수수료 공개 때는 단순평균치 뿐만 아니라, 실질 판매수수료(가중평균과 같은 개념)도 함께 공개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단순평균치만 공개하기 시작했다.

또 공정위가 판매수수료율의 가중평균치를 산출하려면 백화점에 납품업체별 매출자료를 추가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부담이 커진다는 해명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백화점의 한 간부는 “현재 공정위에 내는 자료에는 납품업체별 판매수수료 뿐만 아니라 매출실적 자료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밝혀, 공정위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판매수수료 정보를 자세히 공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백화점 판매수수료의 정상화를 위해 나름 의지를 갖고 노력한 반면 박근혜 정부는 그 의지가 대폭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는 공정위가 백화점에 판매수수료율 인하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고, 백화점이 수수료 인하약속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도 점검하는 등 ‘수수료 인하 정책’을 적극 펼쳤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수수료 인상 억제’라는 소극적 정책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