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여력 사실상 소진…‘빨간불’ 가계빚만 더 키울라

한은 금리 0.25%p 인하
금리인하 배경과 한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회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1년 만에 0.25%포인트 낮춰 사상 최저 수준인 1.25%로 내렸다. 공동취재사진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여파 등 하반기 경기 위축 우려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끌어내렸으나 통화정책 여력 소진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가계부채 급증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크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9일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 뒤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 유출 위험이나 국가 신용등급을 감안해서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하지 않나 한다”며 “우리가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금리의) 실효 하한 수준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번 인하가 마지막이란 뜻은 아니라고 말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은이 우리 금리를 달러 금리보다 높게 가져가야 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면, 정책 여력은 크게 줄어든 게 맞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0.25~0.5%로, 연내 금리 인상은 횟수의 문제일 뿐 확실시되는 일이다. 결국 미국 금리가 올해 안에 적어도 0.5~0.75%나 0.75~1%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와 정책금리 격차는 0.25~0.5%포인트까지 좁혀진다. 고용지표 악화로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달 하순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등을 고려할 때 대외 위험은 적지 않다. 다만 환율이 통화당국에 여력을 줄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경제학)는 “과거에도 미국과 금리 역전이 일어난 적은 있다. 지금과 같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상태(원화 강세)로 유지만 되어주면 통화정책이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외 환경 불안한데…
미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에
브렉시트 등 불안감 여전한데
금리 더 내릴 여력 써버린 셈
“한은 정책 운신 폭 크지 않아”

가계부채 ‘복병’
대출 심사 강화에도 부채 급증
제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 키워

또다른 복병도 있다. 가계부채 급증세는 현재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 금리 인하로 좀처럼 관리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정부가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했지만, 급증세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 빚 상환 여력을 보지 않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는 여전히 크게 늘어난다. 또 제2금융권 부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도 만만찮다. 1분기 말 기준으로 금융권 전체의 가계빚을 나타내는 가계신용 잔액은 사상 최대치인 1223조7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우리가 가계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지만,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의 무게가 판단할 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정책대응으로 큰 폭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은은 재정, 구조개혁, 통화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삼박자론’을 펴면서, 금리 인하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뾰족한 재정 수단을 내놓지 않는데다, 경기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자 인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삼박자가 같이 가야 하는데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한은이 이달에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선 경기부양 효과는 불투명한데 전통적 통화정책의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위기인식은 한층 짙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적 통화정책의 편익은 반신반의 상태고, 비용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포함해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금리 인상이 정해진 수순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통화정책의 운신 여지가 크지는 않다”고 짚었다.

정세라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