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산업 양성화…‘강아지 공장’ 퇴출 나선다

반려동물 산업법 제정, 불법 ‘강아지 공장’ 퇴출
할랄·코셔 신산업 지정해 인증 등 지원 강화키로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은 미흡해 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신산업으로 선정해 양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반려동물 생산·유통 양성화 추진 정부는 1인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음성화된 반려동물 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반려동물 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더럽고 좁은 환경에서 많게는 1년에 3번씩 새끼를 낳게 하는 등 불법적인 ‘강아지공장’ 운영을 막겠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생산업은 애초 등록제로 운영되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실제 신고 비율이 20%를 밑돌았다. 이에 정부는 냄새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마리당 사육·관리 인력 확보 의무 강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생산업 운영 기준을 만들고, 새 기준에 맞춰 개선을 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려동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 경매업을 새로 만들어 등록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영업허가를 받은 생산업자와 등록된 판매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고, 경매에 나오는 동물은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경매업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보니 개나 고양이를 분양받은 뒤 돌연 폐사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에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와 배송도 허가하기로 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매매를 양성화하고, 대신 반려동물을 보호하며 운송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보호 운동단체 등에서는 온라인 판로를 넓힐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됨다.

■ 할랄·코셔 4천조원 세계시장 겨냥 정부는 팽창하고 있는 세계 할랄 시장을 잡기 위해 할랄 인증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14년 3조2000억달러(약 3700조원) 규모인 할랄 시장은 2020년 5조2000억달러(약 6천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할랄은 아랍어로 ‘(신께서) 허용하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일상생활에서 이슬람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무슬림들을 위해 식품 등의 성분과 제조방법이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됐다’는 종교적 인증인 셈이다. 이밖에 유대교 율법에 따른 인증인 ‘코셔’ 시장도 2012년 기준 2500억달러(약 290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가 수행하고 있는 할랄 인증을 말레이시아 등 주요 무슬림 국가와 교차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할랄 인증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범용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 할랄 인증 표준을 제정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콘텐츠 등 유망 품목도 이슬람 시장에 맞춤형으로 개발해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이슬람국가(IS)의 테러가 잇따르면서 번지고 있는 반이슬람 정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해 정책 실효성은 의문이다. 엄익란 단국대 걸프협력회의국가연구소 연구교수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인프라 중심으로만 접근해, 정책 실행 과정에 혼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 익산시는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할랄구역 지정을 추진하다,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 야구장 ‘엘지파크·두산스타디움’ 명칭 길 터 정부는 프로스포츠 영역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구단이 지자체와 협상해 경기장에 기업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 경기장 소유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고, 구단은 사용수익허가 등 계약을 맺어 경기장만 사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 ‘명칭 사용권’ 계약이 일반화되지 않아, 현재는 5개 구단만 경기장 명칭을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또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로, ‘가상현실’(VR)을 선정하고 성장·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암 누리꿈스퀘어에 가상현실 클러스터를 조성해, 가상현실 콘텐츠 기업을 무료 입주시키고 연구개발(R&D)비 등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미군 부대가 떠나는 경기도 의정부시 산곡동을 K팝과 뽀로로 등 한류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키우기로 했다. 신세계가 수도권에서 세 번째로 조성하는 프리미엄 아웃렛도 의정부에 들어설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장 수출동력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 문화, 서비스로 재무장해서 새로운 수출유망 품목을 창출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대책도 선제적으로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현웅 최혜정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