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초저금리 ‘황제대출’ 조사

1%대 금리 조건 등 살피기로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대출 우대금리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엔에이치(NH)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1%대 초저금리 대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시중은행의 금리 체계가 적정한지는 물론 우대 또는 감면 조건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연 1%대 금리 대출자 2만명에 대한 특혜 대출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당시 진웅섭 금감원장은 “연 1% 미만 저금리 대출은 정책성 대출이거나 학자금 대출이고, 은행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관여하기가 마땅치 않다”면서도 “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재수 장관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41%로 농협은행의 담보대출 이용자 80만1579명 가운데 6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 1년 만기 적금 기준으로 세전 이자율이 최고 1.75%인 점을 고려해 사실상 ‘황제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평균 1.84% 금리를 보인 상위 100명 저리 대출자 가운데서도 공무원이 90명, 공기업 인사 4명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들까지 금리의 적정성을 따져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정 조처를 하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