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 증권금융 부사장 선임
한국증권금융의 사장과 감사에 이어 부사장까지 상임이사 3명 자리가 모두 정·관계 ‘낙하산 인사’에게 돌아갔다. 금융위원회·청와대·금융감독원 출신 인사가 각각 자리를 채웠다.
한국증권금융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정효경 부사장 후임으로 양현근 현 금감원 부원장보를 선임했다. 앞서 지난 8월엔 금융 업무 경력이 없는 조인근 청와대 전 연설기록비서관 감사로 선임됐던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선임됐던 정지원 사장은 금융위 상임위원과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다.
낙하산 논란으로 몸살을 앓는 한국증권금융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상반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금융위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두 기관을 정부 업무 위탁을 이유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두 곳의 주주는 증권사나 은행이어서 사실상 민간기업의 성격이 크다. 하지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탓에 취업심사 없이 공직자 출신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꼼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증권을 담보로 금융투자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증권금융은 민간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사실상 독점적인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이라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정부 위탁업무를 하는데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는 등 원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증권금융 노조는 24일부터 새 부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노조는 “공직유관단체 지정 취소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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