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정책 불확실성 커져 불황 고착화 우려”

경제심리 얼어붙어 실물경제 침체 가속화
컨트롤타워 세워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면서 경기 대응력 약화로 불황이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11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에서 “탄핵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점은 긍적적이지만,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돼 지금의 내수 불황이 굳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4분기 들어 예상치 못한 정치 리스크로 경제심리가 급속히 얼어붙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정책적 대응이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불황의 고착화 경로를 차단하려면 경제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를 안정시켜야한다고 현경연은 제안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경제부처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컨트롤 타워의 정책조율 기능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부처간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심리 침체→시장수요 감소→기업 실적 악화와 가계 소득 감소→심리 냉각’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면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경연은 이어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내수 침체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예산안이 낙관적 경제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재정지출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복지 등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분야와 사회간접자본·중소기업 등의 내수 분야에 집중적인 지출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출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 내수 침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나은 미국과 신흥국 시장 중심의 수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통상 마찰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환율 변동성이 커질 위험에 대비한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한광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