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면세점 따내고도 긴장…‘최순실 의혹’ 확인땐 취소될수도

K재단에 70억원 줬다 돌려받아
선정 대가 드러나면 면허 백지화
5억 낸 신세계·11억 두산도 촉각

(※ 클릭시 확대됩니다.)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지만, 특별검사 수사 등 ‘최순실 변수'가 돌출될 가능성이 있어 면세점업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관세청은 17일 서울·부산·강원의 대기업 운영 면세점 3곳과 중소·중견기업 운영 면세점 3곳 등 모두 6곳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대기업 몫 서울 시내면세점에는 신세계디에프(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 3곳이 선정됐다. 에스케이(SK)네트웍스와 에이치디시(HDC)신라는 탈락했다.

이번 선정은 관세청이 스스로 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에 이어 대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매달린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은 예정에 없던 추가 선정에 대한 설왕설래에다 ‘최순실 게이트’까지 불거지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검 수사 변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롯데가 가장 크다. 롯데는 지난달 면세점 사업 문제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에스케이 수펙스추구협의회, 기획재정부, 관세청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의혹은 지난해 11월~올해 5월에 쏠려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에스케이의 워커힐면세점은 지난해 11월 면세점 면허 갱신에 실패했는데, 당시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설치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돌연 올 3월에 추가 선정 입장을 밝혔고 5월에 김낙회 전 청장이 퇴임 직전 신규 면세점 선정 공고를 냈다. 롯데는 5월에 최순실씨가 주도한 케이(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직전 돌려받았다. 이 돈이 ‘신규 선정 공고’의 대가가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야당에서는 면세점 선정을 연기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다른 기업도 ‘최순실 변수’에 얽혀있다. 지난해 11월 에스케이와 롯데를 밀어내고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신세계는 케이스포츠재단에 5억원을 냈고, 역시 사업자로 선정된 두산은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11억원을 냈다. 신세계면세점은 최씨의 단골 의사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가족기업인 ‘존 제이콥스’ 화장품을 입점시킨 것도 의혹을 산다.

최악의 경우는 면세점 특허 취소다. 관세청은 13일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취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법에는 자금 능력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등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 선정 때처럼 특허심사위원회가 취소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실제 취소 사례가 거의 없고 절차가 복잡하다. 허위 주주명부 등을 제출했다며 충남 아산의 케이(K)면세점 특허를 2014년 박탈한 게 유일한 사례다. 만약 특검이 롯데 관계자를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확정판결로 ‘부정한 행위’의 실체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사와 별개로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신뢰도 회복이 과제로 지적된다. 롯데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1300여명 직원들이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서초 센트럴시티 주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3500억원 투자 계획을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현대백화점은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면세점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고나무 김은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