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효과’로 국내 물가 연 0.76%P 하락

한국은행 연구원 분석…관세인하 등 무역개방 영향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최대 0.7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곽노선·임호성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자유무역협정의 물가 안정화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최근 10여년간(2004~2015년)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최대 0.76%p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평균적으로는 30여년간(1980~201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효과가 연평균 약 0.43%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는 자유무역협정이 관세율 인하,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통해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개방의 정도를 질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단순 교역 증대에 견줘 물가상승률 하락에 더욱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무역개방도가 낮은 나라에서 물가하락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두 연구원은 물가 상승률 하락에 다른 구조적 요인도 작용할 수 있어 이같은 추정치는 하락 효과의 최대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칠레를 시작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늘려 현재 52개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한광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