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업 평균 생존기간 3.1년 그쳐

남윤미 한은 연구원 보고서
대출금리 상승 등 비용 부담으로 자영업체 폐업 위험 증가
창업 지원했다 진입 제한…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책도 한몫

창업 지원과 진입 제한이 뒤섞인 정부의 자영업 대책과 대출금리 상승이 영세 자영업체의 폐업률을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윤미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30일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자영업의 60%를 차지하는 3대 업종의 폐업률(2006~2013년)을 조사한 결과 음식·숙박업의 평균 생존기간은 3.1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도소매업이 5.2년, 수리와 기타 개인서비스업(이하 기타서비스업)이 5.1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전체 자영업에서 도소매업은 28%, 음식·숙박업은 22%, 기타서비스업은 10%의 비중을 차지한다.

자영업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25.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 자영업종의 폐업률이 높고 생존기간이 짧아 고용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자영업체의 폐업률에 영향을 주는 비용 요인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금리와 임대료가 높을수록 폐업 위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상승할 때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는 10.6% 높아지고 기타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은 각각 7.5%, 7% 증가했다. 남 연구원은 금리 상승이 자영업체의 대출이자 비용 부담을 키우는데다 소비지출도 위축시켜서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을 상대적으로 더 높인다고 분석했다.

업체 간 경쟁 요인을 보면 동일 행정구역 내 동종업체 수가 많을수록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의 폐업 위험도가 증가했다. 하지만 기타서비스업은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서비스업에는 자동차 등의 수리업뿐만 아니라 이·미용업, 세탁업, 장례서비스 등 세부업종이 워낙 다양하게 포진해 통계상 동종업체 경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대도시 폐업률이 중소도시나 비도시 지역보다 높았는데, 자영업체의 진입과 퇴출이 모두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경기 요인은 소비자물가가 자영업체 폐업률에 주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폐업 위험도는 53~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폐업 위험이 도소매업과 기타서비스업은 3.2%, 음식·숙박업은 3.6% 감소했다.

남 연구원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이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지 못한 채 창업 지원과 진입 제한 방안이 뒤섞여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경쟁을 제한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 자영업체의 생존기간을 늘려주는 정책을 쓸 것을 권고했다.

한광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