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일대, 노르웨이식 해안 드라이브길로 바뀌나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열려
증평·진도 관광지 개발 등 2조원대 투자확대 추진
남해안 해안도로 잇는 드라이브길 ‘쪽빛너울길’ 눈길

박근혜 정부 무투회의, 규제완화 통한 투자확대 내걸어
조기 대선 고려할 때 사실상 마지막 무투회의 될 듯
62조 투자활성화 계획 발표했지만 집행액은 4조원 ‘한계’

정부가 증평·진도·안산 등에 대규모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데 걸림돌인 각종 규제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2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경남 거제부터 전남 고흥까지 해안도로를 모두 이어 드라이브 길을 만드는 등 남해안 일대를 광역 관광지로 개발하는 10년짜리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내걸고 시작했다. 이번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신보호무역주의의 부상과 정국 불안 등으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내수 위축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투자를 끌어낼 만한 사업으로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3천억원)과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4천억원), 안산 해양리조트 조성(2천억원), 여수·경도 해양레저 리조트 조성(1조1천억원)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일부 기업이 이미 투자 의사를 표명했지만, 규제 문제 등으로 이들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중장기적 투자 유도 대책으론 ‘남해안 광역관광 활성화 방안’이 단연 눈길을 끈다. 수려한 풍광을 지닌 남해안 일대를 연결해 세계적 광역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노르웨이 피오르 해안 관광사업을 본떠 남해안 드라이브 코스 ‘쪽빛너울길’(Blue Coast Road·483㎞)을 개발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모태로 삼아 취임 첫해에 무투회의를 시작했으며, 10차 회의까지 모두 62조원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금껏 집행된 투자액은 4조원에 불과하다. 특히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각종 특혜 시비에 휘말렸는데,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완화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차병원그룹을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김경락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