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연설 “역사적인 세제개혁 마련중”

중산층·기업 대규모 감세 강조
관세장벽 높일 의지도 거듭 과시
공화당안 국경조정세 검토한다는 얘기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각)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기업과 중산층의 세금을 크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세제개혁의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역사적인(historic) 세제개혁” “진짜 대규모 감세(a big, big cut)”라고 언급한 만큼 감세의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는 앞서 2월9일에도 기업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2~3주가 지나면 세금과 관련해 ‘경이로운’(phenomenal) 뭔가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경제팀이 검토 중인 세제 개혁안의 핵심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35%에서 15~20%로 낮추는 방안이다. 소득세는 적용 세율이 10%∼39.6%로 나뉜 7단계 과표구간을 3단계로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소득세율은 최고 39.6%에서 33%로 내려간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득세 감면 혜택의 80~90%가 고소득층에 돌아가 경기부양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세수가 10년간 9조5천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가 커진다.

트럼프는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제조업 보호를 위해서라면 ‘관세 장벽’도 높일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그는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면 많은 국가가 매우 높은 관세와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 그들의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는 아예, 또는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멕시코산과 중국산 제품에 35∼4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류는 전면적인 통상전쟁을 불사하는 트럼프 공약과는 달리 ‘국경조정세’ 도입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수입 비용은 법인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출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해 수입에 페널티를 주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1월에만 해도 이 방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지만, 최근 외신보도에선 이를 검토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한국의 대미 수출품도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광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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