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 오르면 고위험가구 2만5천가구 증가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국회 제출
“고위험가구 부채 62조원
총금융부채의 7% 차지
고령화가 가계부채 부추겨
은퇴 베이비붐세대 자영업 나서며
금융부채 다른 세대보다 32%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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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가 2만5천가구 늘고, 이들의 부채규모도 9조2천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는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가 지난해 3월말 기준 31만5천가구(부채가구의 2.9%)에 이른다. 이들 고위험가구의 부채(62조원)는 총금융부채의 7.0% 수준이다. 또 가계부채 부실 소지가 있는 ‘위험가구'는 126만3천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한다. 이들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186조7천억원)는 전체 금융부채의 21.1%나 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고위험가구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 안에 한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보고서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가구가 2만5천가구 늘고 금융부채도 9조2천억원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하면 고위험가구의 수와 부채가 큰 폭으로 늘면서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는 사회·복지 차원까지 고려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또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를 부추긴 구조적 요인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최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점도 가계부채의 구조적 증가요인”이라는 진단이다.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해 차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연령층인 35~59살 인구의 증가가 가계부채 누증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가계부채 위험군으로 꼽혔다.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당 평균 금융부채는 지난해 5800만원으로 나머지 세대의 부채(4400만원)보다 32%나 많았다. 한은은 “평균 부채규모가 큰 베이비붐 세대가 적극 차입계층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50살 이상 연령층의 자영업 진출 증가와 임대주택 투자 확대도 가계 부채를 늘렸다. 베이붐 세대가 직장에서 은퇴한 뒤 식당, 부동산임대업 등 자영업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빚이 불어났다는 것이다. 고령층 자영업자는 그동안 꾸준히 늘었다. 50살 이상 자영업자는 2006년 말 264만2천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316만2천명으로 52만명이나 늘었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임대가구의 금융부채는 2012년 179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226조3천억원으로 4년 사이 26.1%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다주택 보유 임대가구는 자산을 늘리기 위한 투자 목적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에서 ‘소유' 중심이 아닌 ‘거주' 중심의 주택소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위험노출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부동산 관련 가계 대출과 기업 여신, 금융투자상품의 합계가 지난해 말 기준 1644조원으로 집계돼, 2010년 865조2천억원에서 6년 만에 거의 두 배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은은 “보증 대출을 해준 공적보증기관이 신용 위험의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신용카드회사들의 카드론 대출 급증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고금리 카드론이 카드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말 73.7%에서 2016년 말 80.3%로 상승했다. 취약차주 비중도 같은 기간 9.9%에서 11.4%로 1.5%포인트 높아졌다.

한광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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