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라인 장관 부재 문제 드러내

한-미 확대정상회담 참석자
미 상무장관·무역대표부 대표
우리쪽은 산업차관·청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 한-미 확대정상회담에 참석한 미국 쪽 통상 담당 관료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였다. 반덤핑 조사를 총괄하는 상무부와 통상협정 체결 및 이행 점검을 맡는 무역대표부의 양대 수장이 참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쪽 카운터파트너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1차관과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1급) 두명으로 차관급이었다. 두 사람이 통상 업무를 맡아온 관료이긴 하지만 이인호 차관은 현재 통상 담당(2차관)이 아닌 산업정책 담당이고, 이태호 비서관은 임명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되지 않은데다, 새로 만들기로 한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임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가 거센 가운데 조속히 산업통상부 장관 지명과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된 통상교섭본부장직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가 부여된다. 애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부에 옛 통상교섭본부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를 산업부에 그대로 둔 채 통상교섭본부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한 후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 최근 보도대로라면 일찍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조속히 통상라인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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